경실련 농개위, '문재인정부 농정부재' 철저한 국감 촉구
경실련 농개위, '문재인정부 농정부재' 철저한 국감 촉구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10.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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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국감 10대 과제 발표’ 국감 방향 제시
농산물 가격대책·쌀소득보전직불제 등 현안 시급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위원장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농업개혁위)가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출범 3년차에 이르는 문재인정부의 농정부재 실태를 국회가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는 지난 2일 “20대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면서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등 국감 핵심쟁점을 제시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가 선정한 10대 국감 과제는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스마트팜 정책 △농자재 국산화 실태 △가축분뇨 처리 활용 환경문제 △신규 농업인력 육성 △무리한 농촌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 △쌀소득보전직불제 △지방 농업통계 및 친환경 통계 △농업분야 남북협력 △가락시장 현대화 등이다. 경실련 농업개혁위 위원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모아낸 농정현안 중 핵심만 걸러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선거에 신경을 쏟느라 국감에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뒤숭숭하다. 하지만 농업정책과 관련한 국정감사는 어느 때 보다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년 농업정책이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역시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가 반복돼 농가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이 제대로 서야 한다. 농산물 가격정책, 농가소득 문제는 경실련에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 한 공익형 직불제'는 개편의미가 없다고 보고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직접보상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김종회 의원실과 공동주최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 한 공익형 직불제'는 개편의미가 없다고 보고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직접보상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김종회 의원실과 공동주최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와 여당 일방주도로 추진되는 공익형직불제와 쌀변동직불제 폐지에 전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 공익형직불제 개편 의미가 없다. 쌀값 안정 대책이 무엇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맹성토하면서 “경실련 농업개혁위가 농업·농촌 공익기능에 대한 직접 보상법안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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