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 시장논리 아닌 배려·돌봄의 공공정책
푸드플랜, 시장논리 아닌 배려·돌봄의 공공정책
  • 홍안나 기자
  • 승인 2019.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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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푸드플랜 수립 위한 토론회 열려

[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지난달 30일 고양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윤병선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고양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윤병선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아람누리도서관 강의실에서 열렸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고양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 한살림생협고양파주지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장상화 의원을 비롯한 고양시의원, 관계기관 직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은주 파주시의원과 김상기 파주친농연 회장 등 인근 지역 관계자들도 참석해 푸드플랜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토론회 발제는 윤병선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과 안병덕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맡았다.

윤병선 위원장은 “경쟁논리의 시장에서는 발휘될 수 없는 배려와 돌봄의 관계가 푸드플랜 속에 담겨야 한다”며 “시장경쟁 구도 안에 편입되지 못하는 중소농, 여성농, 고령농, 귀농인을 조직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먹거리 기획생산을 확대하는 것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푸드플랜을 업체에 위탁해 먹거리유통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안병덕 공동대표는 “고양시가 연구용역에 의존해 고양시푸드플랜을 설계할 것이 아니라 민관공동의 TF를 꾸리고 이 안에서 논의되도록 해야 한다”며 푸드플랜 수립단계부터 시민사회가 정책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토론자로는 염현수 고양친농연 회장, 정왕룡 경기도 농정해양정책 보좌관, 유현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이사장, 장상화 고양시의원, 신복교 고양시 농산유통과장이 참여해 각계 입장을 대변했다.

정왕룡 보좌관은 △시·군과 경기도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적조달체계 구축 △학교급식을 넘어선 질 좋은 먹거리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영역 발굴 △민관·민민·관관 거버넌스 구축과 참여 확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염현수 회장은 “대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고용해 대량 생산한 먹거리는 과연 로컬푸드인가?”라며 운을 뗀 뒤, “로컬푸드에 기반한 푸드플랜이 지역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농 보호, 친환경농업의 확대·발전이라는 방향타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도시와 5만명 미만인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경기도의 특성상 한 시·군 내의 생산 및 소비 조건만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했을 경우, 도 내 중소농과 친환경농업을 축소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농업계의 우려다.

이에 대해 염 회장은 “오늘 토론회의 가장 큰 수확은 친환경농업 확대, 시·군과 광역 연계를 통한 전략 수립, 각계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10월 말로 목표하고 있는 고양시 푸드플랜 조례 제정에도 경기도와 고양시의 특성이 반영된 제도 마련을 위해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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