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국회
[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국회
  • 박경철 기자
  • 승인 2019.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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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2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라고하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 속에 정부나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당혹해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선 의원들의 불호령이 통쾌해 보이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회초리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 큰 기대감이 들지 않는다.

이미 문재인정부가 집권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격에서 수비로 태세를 전환한지 오래고, 국정감사면 두각을 나타내던 진보정당 의원들도 줄어든 입지 속에 그 빛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계속되며 국정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를 취소하고, 종합감사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ASF 차단 도 중요하지만 산적한 농업계 현안을 감안한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던 사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취소된 가운데 농협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국정감사도 연례행사 정도로 지나갈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는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2차 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농협 회장 선출 제도를 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회장 연임은 유보해야 한다는 결정과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후보자 초청 토론회 허용 등의 결정이다.

농특위가 제2차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농협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올해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며 여러 문제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내년 1월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금을 농협 선거제도를 손 볼 최적기로 본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가운데 법 개정은 더욱 요원하기만 하다는 게 농업계의 목소리다.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미 의원들의 시선이 내년 총선을 향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대로라면 농협 선거제도 개혁은 4년 뒤에나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국회가 돼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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