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절대 있을 수 없어"
황주홍 위원장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절대 있을 수 없어"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10.01 10: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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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답답하고 믿음직스럽지 않은 답변만 반복"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포기 압박에 '농업개도국 지위 포기'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정부에 농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선 안된다'는 성명서를 냈다.

황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에 의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농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축소된다"고 우려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 농업현실도 언급했는데, "2018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이 6,482만원이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1,292만원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자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그 자체다"라며 "회사 대표가 노동자의 동의(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줄인다면 그것은 불법행위다. 같은 이치다. 농민과의 협의나 동의없이 정부가 농민의 성과급을 줄이겠다면 그 또한 당연히 불법행위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국제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장차 농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답변까지 내놓고 있다. 답답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맹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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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2019-10-07 14:00:27
개도국 지위 포기하고 싶다면 지금의 농업예산을 세배로 확대해서 선진국수준으로 직불금과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부재지주 농지도 국가에서 환수해서 경작 농민들에게 무상임대해주면 그렇게 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면 개도국지위를 굳이 유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