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민에게 필수 의료지원이 시급하다
농촌주민에게 필수 의료지원이 시급하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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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도시에 비해 보건의료 서비스가 취약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돼 지역의료체계는 약화됐다. 농촌에서 산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이 나올 정도로 농촌에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다. 젊은 여성이 있어도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시·군 39곳은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이다. 분만시설이 없어 도시지역으로 출산을 하러 원정을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저출산 시대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농촌지역 의료환경의 열악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도는 부족하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서부터 발생되고 있다. 전국 138개 농어촌 시군 중에서 약 30%는 여전히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특히 군 지역 중 46% 정도는 중요과목의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시설도 인력도 부족하다. 또한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하지만 거리도 멀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낮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치료가 가능한 사망률의 지역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보건의료실태조사에서는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에 대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높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대부분 의료시설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제대로 된 필수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민간시설은 시설 운영을 위해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수록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는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농촌에 오지 않으려 한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지 농촌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의료시설도 영세하고 역량이 낮은 지역은 공공성 기능을 보강해 지역에서 책임 있는 의료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지역에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해 농촌주민의 기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농촌 여성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대책마련이 별도로 필요하다. 의료는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다. 농촌주민도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필수 의료가 보장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을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리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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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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