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가 9월 정기국회 첫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방역담당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 보다 현장 방역에 매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안이 있어서다.
국회 농해수위는 24일 9월 정기국회 첫 회의를 열고 △2019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법안심사소위 거친 법률안 처리 △법률안 상정 △ASF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현안보고 등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통과된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해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로 마무리 된다.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농해수위 광역자치단체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상이다. 제주도 국정감사는 제주도청 현장에서 진행되며, 나머지 국정감사는 모두 국회에서 치러진다.
박완주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이날 상정돼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 이후 열리는 25일~26일 법안심사소위에 바로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된 가운데 ASF 발생현황과 관련해 김현수 장관의 현안보고를 앞두고, 이양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양수 의원은 “김현수 장관을 비롯해 이주명 축산국장, 오순민 방역정책국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까지 방역책임자들이 모두 국회에 출석해 있다”면서 “물어볼 게 많고 장관을 질타할 것도 많다. 하지만 국회가 방역책임자들에게 질의하기 보다는 급한 불부터 껐으면 좋겠다.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현장에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그렇잖아도 간사단 협의결과 오전까지만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었다”면서 간사들의 의견을 다시 물었고, 김현수 장관의 ASF 현안 보고만 듣고 질문 없이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수 장관은 “오늘(24일) 새벽 파주 돼지농장에서도 ASF 확진판정이 났다”면서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차단방역에 힘쓰고, 살처분 대상 농가에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지급 등 농가 애로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ASF는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첫 신고 된 이후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18일 경기도 연천, 23일 김포에서도 추가 발병이 확인됐다.
24일 파주에서 또다시 ASF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경기·인천·강원도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9.23일 19:30~25일 19:30)가 발령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