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GMO 표시제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 중단
시민사회, GMO 표시제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 중단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9.09.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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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식품업계 간 논쟁에도 정부는 뒷전
‘조정안’ 제시에도 식품업계 반대 … 정부가 책임져야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에 참여했던 GMO 반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협의체 참여 중단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이 협의체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에 참여했던 GMO 반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협의체 참여 중단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이 협의체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GMO 반대 시민사회 측이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협의체)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 직접적으로 GMO 완전표시제 공약 이행을 촉구할 전망이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지난 17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중단 시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협의체 참여 중단 배경에 대해 “식품업계는 협의체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청원’에서 시작했음에도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4월에 걸쳐 이뤄진 ‘GMO 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청원’에 21만6,886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를 마냥 무시할 순 없던 정부도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8월까지 운영됐고, 그 동안 9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청와대는 당초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상은 식약처가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용역을 체결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위탁에 가까운 방식이었다.

그나마 갈등을 조율하고 정책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식약처·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은 한 곳도 직접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협의체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이를 반대하는 식품업계만 남았다. 식품업계는 △Non-GMO 원물 사용 시의 비용부담 문제와 원물 구입 절차의 복잡성 △이로 인한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가 GMO 표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기업 타격 등의 문제 때문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는 식품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협의점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은 “당장 GMO 완전표시제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식품업계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식품업계가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라 식품업계가 피해를 입을 시 이를 지원하는 것도 공동으로 요구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업체 서류를 철저히 검사해 문제 발생 시 강력한 처벌로 이를 방지하는 방법도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식품업계는 일말의 타협점도 찾으려 하지 않은 채 GMO 완전표시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시민사회와 식품업계 간에 단계적으로 협의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갔다면 시민사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라 밝혔다.

궁극적으론 GMO 완전표시제 공약을 내걸었던 정부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협의체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청와대와 국무총리, 관계부처에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갖고 시민사회와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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