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우리 농업 포기”
“농업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우리 농업 포기”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9.09.2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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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길·3대 채소 생산자단체, 대외경제장관회의 맞서 긴급 기자회견
“농민 생존권 달린 문제… 포기 결정 시 정권 퇴진 운동까지도 불사”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 받는 우리 정부가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못하자 농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의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길이라며 맞섰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행덕, 농민의길) 소속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5개 농민단체 및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등 3개 생산자 단체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고민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했다. 같은 시각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포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박행덕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오늘 장관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는 우리 농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갑작스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우리 농민들의 애절한 마음을 온 천하에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생명줄을 끊어놓겠다는 것과 같다만약 포기한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 농민들은 문재인정권의 퇴진 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먹거리와 생산 농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농업통상에 있어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고 있는 개도국 지위마저도 포기하려는 모의를, 지금 우리 바로 뒤에서 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 직불제 개편을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가격 안정장치 없이 공익형직불금만을 가지고 먹거리를 지킬 수 있다 말하는 관료들의 행위는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식량 자급률 24%, 농업소득 20년째 정체, 도농 간 소득 격차 60%,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이 반복되는 나라가 농업선진국이라 주장한다면 개가 웃을 일이라며 “WTO를 무력화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미국에 맞서라, 개도국 지위 유지하고 농산물 값 안정대책부터 세우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농민의길 5개 단체와 3개 생산자협회는 오는 25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체 농업 문제를 아울러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연합으로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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