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탄력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탄력
  • 홍안나 기자
  • 승인 2019.09.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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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아닌 농민 지급 방안 검토

[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사진). 지난 18일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농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성수석·김철환·김인영 의원 등 경기도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또한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강위원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장, 엄태준 이천시장 등 경기도청의 농민기본소득 추진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42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운동본부)에서도 전농 경기도연맹, 한농연경기도연합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친농연), 경기도농촌지도자회, 한여농경기도연합회 등 각계 농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엄태준 시장은 축사에서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승삼 국장은 “농가수당은 농민기본소득이 아니다. 이 자리에 여성농민도 많이 와주셨는데, 여성농민들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또한 “한, 두 달 안에 모든 내용을 검토해 제도 시행을 위한 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조발제를 맡은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충범 과장이 각각 농민기본소득의 의미와 경기도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전용중 전농 경기도연맹 사무처장,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원, 이상열 한농연이천시연합회 부회장, 유광국 도의원, 김철환 도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각계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미 연구원은 “경기도는 9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예산규모가 큰 자치단체고, 전국 2위의 농업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업·농촌 예산은 본예산 기준 2.63%다. 전국 평균 농업·농촌예산은 12.8%인데,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다. 2%만 예산이 확대돼도 채 5%가 되지 않지만 29만4,000명의 경기도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해 참석 농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전용중 처장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민·관·정 공동의 TF를 꾸리고 조례 제정,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 실태 점검 등의 방안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은 “2018년부터 농업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추진 동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농업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당위성 홍보를 뛰어넘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진일보한 단계로 나아가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는 농정해양국에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전담할 담당자를 배치하고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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