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칼럼] 당연한 권리?
[농민칼럼] 당연한 권리?
  • 한영미(강원 횡성)
  • 승인 2019.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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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미(강원 횡성)
한영미(강원 횡성)

횡성한우로 유명한 만큼 횡성엔 한우가 많다. 구제역으로 인해 소규모 사육농가는 많지 않고 일정 정도 사육두수를 가진 축산농가들이 키우는 소들이다. 최근 언니네텃밭 공동체 근거리에 대형축사를 신축하는 자와 축사반대를 원하는 마을주민들과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군청 앞 집회가 있었다.

여성농민회 회원들도 대형축사 반대 입장을 갖고 집회에 참석했다. 2년여 대립과정을 거치면서 축사는 거의 완공단계지만 마을주민들은 여전히 절대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마을주민들이 갈라서고 상처는 더욱 깊어져 마을주민들이 쏟아내는 분노는 다양했다. 이미 수백 두의 한우를 키우면서 또 수백 두를 더 키우겠다는 계획을 갖는데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됐다는 것과,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내린 조정요구를 무시하고 건축을 재개한 점과 이를 막지 못한 군에 책임을 묻는 목청을 높였다.

“함께 살자”는 구호도 외쳐보지만 누가 듣고 누가 실천할지 답답한 마음이다. 적어도 개인의 경제적 이해 때문에 마을주민들, 더 나아가 횡성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대형축산으로 고통 받는 횡성의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즈음 집회장 주변이 시끄러워졌다. 동영상 촬영을 하던 젊은이가 축사를 지으려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데 왜 촬영을 하냐는 말에 “고발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듣고 난리가 났다. 집회장소에서 채증은 일상적이라 촬영을 해도 무심히 봤는데 ‘마을주민들의 약을 올리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왜 이렇게까지 마을주민들의 협력을 얻으려 하지 않고 척을 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집회 내내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정말 놀란 일은 그 청년의 행동에 대해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생각을 물었더니 “당연한 거 아닌가?” 한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었다.

권리란 무엇일까?

질병이 세계화되면서 축사를 대형화시키고 자동화시켜 오염원을 차단하자는 축산정책은, 그동안 소는 농업부산물로 키운 전통적인 농가소득의 기본이었음을 무시한 정책이었다.

농촌에 내려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맑은 공기를 마시러 오는데 축사의 대형화는 그 위세가 자연의 경관을 가릴 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 저기압에는 숨쉬는 것을 힘들게 한다. 횡성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민의 동의가 암묵적으로 축사 신축이나 증축의 관건이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는 거주하는 주택과 100m 떨어진 축사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해도 불편을 조금 덜어주는 대책을 세워줄 뿐이다. 대형축사가 1,000평 정도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행정에서는 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갔다.

축산이 가야할 방향은 경종과 축산의 순환이다. 축산 자체가 메탄가스의 발생을 안고 가는 어쩔 수 없는 농업이기에 토양으로 순환시키는 보완책으로 축산을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 중인 축산 대형화, 자동화 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식량자급률이 25%도 되지 않는 농업에는 억제돼야 할 정책이며 농촌을 전원생활의 최적지로 생각하는 귀농, 귀촌인의 환경권을 생각해서라도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정책임에 틀림없다. 이를 님비현상이나 질투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 지구를 훼손해도 괜찮은 일쯤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가? 젊은이들이 당연한 권리하고 믿는 것에 대해 진정한 권리이자 당연한 권리는 생활의 질을 생각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행복한 삶을 꿈꾸고 나누는 것이라 이야기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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