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최근 양파 파동에 다른 농산물 값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농촌현장을 가보시라. 품목을 가릴 것 없이 다 무너졌다.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소득안정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농정예산 확대도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중간에 다 샐 뿐이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와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동주최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지정토론자 중 유일한 농민인 김영재 농특위원은 이같이 농민들이 처한 실태를 전하며 농정예산의 변화를 촉구했다. 농특위는 농업의 공익성과 다원성을 함축한 ‘공익기여지불’ 중심으로 농정예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농정예산 구조개편, 방향과 과제’를,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업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명헌 교수는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농정예산은 산업육성 중심으로 유지되고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존재하는 등 농업재정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다”면서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본구상, 구체적 설계, 실행상의 세부결정사항까지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투입재 보조는 절반 이상이 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 실태를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줄이고 서비스, 보건, 오락, 문화 등으로 소비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면서 먹거리 생산 증대 요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회변화를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가 농촌에 바라는 바에 대해 ‘환경과 생태, 경관’ 등을 꼽으며 “우리 농촌이 환경·생태·경관을 튼튼히 하면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휴양 등의 농업·농촌의 가치가 증진된다.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 정체한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활로”라고 강조했다. 농업예산을 생산증대에서 공익과 다기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방향전환에 대한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전략적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며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불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불제’ 대신 ‘농업기여지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 구상·설계단계부터 시행까지 일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마야 연구위원은 충남도가 집행한 일반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사업, 충남 고유사업을 각각 분석해 현 농정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강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정예산 증액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지역 내 민관협치 기구 설치, 역할분담, 추진체계와 기반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중복 사업의 일괄적인 통폐합과 다양한 농업인력 육성사업 영역을 총괄 조절할 수 있는 종합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장영수 부경대 교수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강경표 기획재정부 지출혁신과장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농정예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농정예산의 구조조정이 농정의 틀을 바꾸는 첫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농특위는 공익기여지불이 농정예산의 50%를 확대하도록 농정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농정구조 예산을 바꾸기 위해 연구 중”이라며 “내년 1·2월에 새 농정 틀에 맞는 농정예산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농특위에 따르면 ‘한국사회과학회’가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이명헌 인천대 교수,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 정상택 지역농업네트워크 실장 등이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