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황금빛 미래 가득할까
영농형태양광, 황금빛 미래 가득할까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9.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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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 예산안, 농촌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12억원 편성
농민들 “농촌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 수익구조부터 개편해야”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남 보성의 99kW급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제공
전남 보성의 99kW급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농촌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2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 개발에도 6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며 농촌재생에너지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임을 알렸다.

지난 2018년 산림 태양광 입지 제한이 강화되고 임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축소되자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대부분이 농촌에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2030년 농촌태양광 목표치를 10GW로 설정한 까닭에 농식품부도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외부인에 의해 추진돼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민들의 반감 및 민원·불만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영농형태양광을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큰 축으로 설정한 모양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민이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구조로, 농외소득 증진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며 농민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패널 하부에 존재하는 작물의 생육을 일정 수준 보장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태양광 대비 구조물 설계·시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본인 소유 농지 650평에 설치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소를 예로 들면 99kW급 설비 설치에만 약 2억400만원이 투입됐다.

최근 사업 확대를 위해 농협 등이 적극 나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담보력이 미미한 농민들로선 여전히 큰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다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일반형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에 뛰어든 농민이 원금과 이자 상환에 급급해질 가능성도 무시해선 안 될 요소다.

관련해 김용빈 전국농민회총연맹 철원군농민회장은 “철원의 경우 최근 허가된 태양광 발전 사업이 400건을 넘는 수준이다. 그만큼 농촌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난립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영농형태양광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사업을 확산시킬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며 “오늘날 태양광이 업자 배불리기에 불과한 만큼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설비 및 설치비용의 거품을 제거하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업 승인·운영 등의 권한을 농촌에 부여해 수익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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