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2020년도 정부예산안이 3일 국회에 접수됐다. 아직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쟁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농업·농촌에 걸린 수없이 많은 문제를 과연 20대 국회 임기 내 풀어낼 수 있을까 우려스럽지만, 농업현실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동아줄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이다.
얼마 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재 농정예산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육성 중심의 농업재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익적 기능 제고를 농정의 최상위 목표로 세우는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농정예산 개편 방안을 마련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촉진의 방향으로 예산구조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규모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는가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예산 개편의 개선방안 마련을 농특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용역만을 통해 모든 해결방안이 마련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 추진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물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산에는 정부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예산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는지 등 정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벗어버리고 싶은 짐으로 여기는지 예측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관심은 없지만 달래는 봐야 해서 직불제 예산증액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 같다. 직불제도가 농업정책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크지만 직불제도도 여러 농업정책 중 일부일 뿐이다. 사람중심의 농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직불제도와 다른 영역들에 대한 구상을 함께 제시해 줘야 한다.
농식품부 예산은 농촌, 농업, 식량, 식품, 유통원예, 축산, 산림분야를 담고 있다.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할 수 없다. 필요에 의해 설계됐고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이다. 하나하나가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한다. 하지만 원대했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실행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산의 구조개편은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돼야 한다. 꽤 오래전부터 주문돼 왔던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먼저 실행돼야 하며 큰 틀의 변화 속에서 예산이 변화하고 정책이 변화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