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반대 시민사회, “정부 생명공학육성 계획 대응운동 고민”
GMO반대 시민사회, “정부 생명공학육성 계획 대응운동 고민”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9.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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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GMO반대 시민사회가 정부의 ‘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에 대응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기본계획)은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세계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혁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 창출’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즉 생명공학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2017년 기본계획 시작 시 정부가 투자한 예산은 총 3조1,139억원으로, 이 중 연구개발비 1조6,235억원, 인프라 개발비 1,825억원, 인력양성비 1,148억원이었다. 해당 계획은 범정부적 사업계획인 만큼 여러 정부부처의 예산이 투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조2,760억원(41%)으로 절반 가까이 투자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6,453억원(21%)으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가 4,596억원(15%), 산업통상자원부가 2,777억원(9%), 교육부가 2,240억원(7%)을 투자했다.

GMO반대 시민사회는 기본계획이 유전자조작, 유전자가위 기술을 비롯한 GMO 기술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론 유전자 기술을 통해 생명을 상품화하는 문제를 야기하리란 입장이다. 따라서 전방위적인 정부의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에 맞서 민간대응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기본계획에 참여 중인 8개 부처 중 농식품부 대상으론 GMO반대전국행동과 민·관 합동 농생명위원회가 대응활동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론 그 동안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운영됐으나, 협의에서 한 발 떼려는 식약처의 미온적 태도로 지난 6월 GMO반대 시민사회 측이 탈퇴 뒤 새로운 공론화 과정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치료제 관련 내용에 대해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대응활동을 벌인다. 나머지 산자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생명공학육성 계획추진에 대해선 민간 대응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GMO반대전국행동에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인 김영기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사무처장은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생명공학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GMO 연구개발도 같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는 활동이 필요하다”며 “생명을 다루는 연구기에 윤리와 철학적 기반이 절실하다. 생명운동 세력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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