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정예산 구조개편 국회토론회 열어
농특위, 농정예산 구조개편 국회토론회 열어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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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국회 제1세미나실서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공동주최
박진도 농특위원장 “농정예산 연구용역 개시보고회 성격도”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가 농정예산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국회서 연다.

농특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농정예산구조개편, 방향과 과제’,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농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학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 이해관계단체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패널은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 회장, 장영수 부경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 연구원 원장,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등이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에 맞게 향후 농정예산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논의하는 토론회다. 농정예산 개편 연구용역 개시보고회 성격도 겸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공익기여지불’ 예산을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농정예산의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특위는 농정예산 연구용역과 관련해 앞으로 있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역시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과 함께 농업문제를 지속적으로 소통고 농정예산의 전환과 증액문제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논의돼야 한다는 농특위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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