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관료 32년 경력,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에 득보다 실 ‘우려’
농정관료 32년 경력,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에 득보다 실 ‘우려’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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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료 타성 극복하고 현장성 충전해야”
배우자 한식연 연구용역 논란도 불거져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정계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가 지난달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작한 공직생활 32년이 농정변천사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농업정책 전문가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려는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는데 원만한 인사일 수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자라는 점에서 점수를 잃었다.

청문회는 큰 쟁점이 없이 치러졌지만, 사전에 요청한 서면질의답변서는 주택투기 의혹, 배우자 연구용역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업정책 전문가라는 점이 되레 비판의 잣대가 됐다. 의원들은 답변 내용에 ‘관료 타성’이 여전하다는 싫은 소리도 덧붙였다.

마늘·양파 수급대책 ‘실패’ 책임 물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양파·마늘값 폭락문제 대해 “지난해 말 이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파 과잉 식재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1월 농협에서 양파 과잉문제를 거론하면 산지폐기도 제안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이유를 물었다.

김현수 후보자는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이 잇따라 수확된다. 당시 차관시절이었는데 단계적으로 시장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부 입장이었다. 기상에 따라 수확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총 4단계 조치를 했는데, 1·2단계 예상보다 후반부 숙기 기상여건이 좋아서 수확량이 너무 많아졌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판단이 좀 부족했다 생각든다”고 답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업분야에 평생을 보낸 후보자에게 실망했다”면서 “32년 농업대책을 고민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농업현실을 보면 어떤가 묻고 싶다. 특히 올해, 채소·과일류 가격이 작년 반값도 안 되는 엄중한 시기에 장관 후보자가 됐다. 양파 수급대책 실기에 대해 판단부족이라고 말하면 그만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올해 양파·마늘 수급 대책은 실패했다.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렵고 판단이 부족한 결과, 농민들이 얼마나 고충이 심한지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후보 지명 반대 이유, 유념해야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후보자 지명 직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의 지명철회 성명을 언급하며 농정관점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13개 단체들이 장관지명을 정면 반대했다”면서 “후보자는 환영성명도 있었다고 말하지만, 업종별 단체에서 환영성명을 낸 것이 더 이상하다. 일종의 줄 세우기 아닌가”라고 공박했다. 이어 진보개혁 농민단체가 제기한 쌀 수매제 폐지를 치적으로 자랑하고 박근혜정부 대기업 농업 진출 등을 비롯해 개방농정과 저농산물값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소통을 더 잘하라는 말로 생각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간 농정차이를 물으면서 농정철학을 검증했다.

손 의원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농식품부 요직을 이어갔다”면서 “이전 정부는 산업위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현 정부는 사람중심의 농정이라고 말한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양론이 심했는데, 농정철학에 대한 비판 아닌가” 질문했다. 이어 “후보자 반대 이유가 ‘소통’ 문제라고 답했지만, 농정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30년간 소통이 안됐는데, 장관이 된다고 소통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농식품부 중심의 사고를 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농민단체 의견과 다른 농정이 집행될 우려 등에 귀를 기울이라”고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점 충분히 안다”면서 “앞으로의 농정은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주문도

김현수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반드시 공익형직불제 전환에 성공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문제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보조금 정책 역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공익형직불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으로 통과되면 두 가지만 해결해도 역사적이라고 본다”면서 “공익형직불제를 처리해 농가소득보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 농산물 유통비용도 개혁해야 한다. 도매시장 법인독점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농식품부는 각 의원실에서 서면질의한 답변서를 760쪽 분량 묶음집으로 배포했다. 서면질의에는 과천의 빌라·세종시 아파트 등에 대해 ‘투기목적 구입 의혹’이 제기됐고, 2012년 하반기 농식품부 식품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3개 중 2개 과제가 배우자인 한국식품연구원 김상숙 박사와 연관됐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는 청문회 직후 김현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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