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내년 15조원 대 예산편성에 잔뜩 고무된 모양새다. 농촌사업 일부와 농업기반정비사업 7,700억원이 지방이양 예산으로 쑥 빠졌는데도 전년대비 6,000억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다. 불용예산도 대폭 줄였다. 예산당국에 ‘절대 을’이었던 그간의 농식품부 입장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나 늘어난 예산이 농가소득이나 농산물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는 별개 문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했다. 농식품부 2020년 예산·기금안은 올해보다 4.4% 증가한 15조2,990억원이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으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제고와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내년 예산편성 기조를 밝혔다.
재원별로 보면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9조9,976억원,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3,014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5%, 2.3%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와 조율된 공익형직불제 예산안은 2조2,000억원으로, 기존 7개 직불금 5년 지급 총액 평균치인 1조7,000억원을 5,000억원 상회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2조2,000억원 공익형직불제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될 것으로 보고 최소 2조6,000억원 편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원입법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의원입법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하지만 내년에 확정되는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5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될 방침이다. 공익형직불제 예산 규모가 매년 늘어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공익형직불제 도입) 시작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거기까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5년 주기로 공익형직불제를 평가해서 보완·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5년 갱신주기처럼 공익형직불제도 한번 정해진 예산은 큰 변수가 없는 한 5년 고정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쌀 수급관련 예산은 △논 타작물 재배 3만ha(ha당 340만원, 825억원) △정부양곡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신규 44억원) 등이 편성됐다.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관측 예산을 확대했다. 올해 85억원 농업관측 예산은 내년엔 169억원까지 늘어났는데, 기존 전화관측을 실제 방문관측으로 바꾸고 드론과 빅데이터 활용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도 5품목 10% 규모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엔 12%까지 높여 올해 151억원보다 42억원 증가한 193억원 편성됐다. 농산물 비축지원예산은 올해보다 감액됐다.
이 외에 청년농육성을 위한 육성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 예산이 올해 478억원에서 내년 843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 신규사업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4만5,000명, 91억원) △농지정보 관리체계개선(42억원) △영농형태양광모델 개발(12억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33억원) 등이 있다.
농식품부 2020년 예산·기금안은 지난달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오는 3일 국회 제출된다. 이어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