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청년농민단체가 준비한 최초의 국회 토론회다.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농업 관련 토론회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개최된다.
그런데 청년농민 관련 토론회는 이번이 최초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년농민과 그들의 고민에 무관심하다. 대통령과의 간담회나 장관 간담회 등 굵직한 자리에 청년농민 대표를 꼭 부르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엔 인색했다.
청년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개방농정의 실패로 농민들은 이제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막막하다. 농민들에겐 희망마저 소진됐다. 하루도 쉬지 않고 보도되는 농산물가격 폭락사태는 일상이 돼 버렸다.
농사만 지어서는 도무지 삶을 꾸려가기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청년농민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꿈을 키우는 것을 보면 무모해 보인다. 청년농민들은 이렇게 구조화된 농업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모인 청년농민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봇물처럼 쏟아 냈다.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 대부분은 소농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농지 가격은 너무 비싸고, 적당한 농지를 임차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농정에서 소농정책이 사라진지 오래다. 청년여성농민들은 어떠한가. 이들에게는 여성이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추가된다. ‘금호미’라는 비아냥을 듣는 승계농은 세대갈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의 청년농민 지원사업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필수로 들어가는 컨설팅은 수준이 낮아 사기에 가깝다는 호소도 있다.
농민교육은 형식화돼 실질적 도움은커녕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 해도 소규모업체는 감당할 수 없는 각종 규제로 좌절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농민들이 겪는 문제는 새롭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전혀 청년농민들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청창농 사업)을 보면 농정이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청창농 사업은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농민들에게 단비 같은 사업이다.
그런데 지원금을 주면서 사용 용도를 제한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청년농민들에게 자괴감을 갖게 한다. 청년농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면 청년농민들을 믿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던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농민들에게 매년 1조원 이상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직불금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제라도 청년농민들을 믿고 지지하고 지원하며, 농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 농업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