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중토론]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직접 소통 채널 더욱 많아져야”
청년농민들의 끝나지 않은 얘기들

  • 입력 2019.09.01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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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장수지‧장희수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충남 논산에서 농사짓는 박희권씨가 후계농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 한승호 기자
충남 논산에서 농사짓는 박희권씨가 후계농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 한승호 기자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토론회의 4부 순서인 청중토론에선 현장 사례 발표에서 담지 못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경북 경산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서기원(37)씨는 청년농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식품부에서 교육사업을 관리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금융의 경우 개인정보가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기 어렵지만 다음 청년창업농업인 교육에 금융과 농지법에 대한 기초 교육을 짧더라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영덕에서 배추, 무 농사를 짓는 백운영(37)씨는 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농촌진흥청 소속의 컨설턴트로부터 3개월 동안 스토킹을 당했고, 개인정보도 유출됐다”며 건설팅과 컨설턴트의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박종기(70) 해남신문 이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이 농사짓는 걸 수매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어렵다. 청년에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생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농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다만 이 경영인력과장은 “모든 농민의 고민이 판로”라며 “소소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판로를 책임지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즉석에서 민원이 해결되는 사례도 있었다. 충남 논산으로 귀농해 수박농사를 짓는 박희권(35)씨는 “후계농 자금을 신청하려 했더니 지자체 담당자가 초반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 경영인력과장은 “후계농 자금 선정 자체가 연초에 하는데 선정된 상태기 때문에 자금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자체 담당자와 얘기해보겠다”고 답했다.

경남 창원에서 멜론 농사를 짓는 이동균(33)씨는 “탈농을 고민 중”이라며 “올해로 창업 10년이 되서 청년창업농업인에 포함도 안 되고 그렇다고 기존 농민이 받는 지원도 받기 어렵다”며 오래 전 창업한 청년농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물었다. 이 경영인력과장은 “후계농 자금의 경우 오래 계신 분들 순서대로 지급되는 게 지역의 관례고 불문율이라 청년창업농업인 사업을 도입했는데 연령은 낮은데 경력이 10년째면 현재로선 일반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에서 떡류 제조가공업을 하는 김미영(28)씨는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친환경 고구마 농사를 짓는 조정치(38)씨는 “청년창업농업인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받는데 3년 만에 자리를 잡긴 힘들다”며 3년 이후 이들을 이끌고 갈 정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영인력과장은 “예산이 한정돼 3년 이후 단계는 고민하고 있으나 확정된 게 없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후주 청년농업인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더 큰 틀에서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면서 만들어진 자리로 오늘이 끝이 아니라 다른 장을 열수 있는 계기가 됐고, 청년농민의 저력도 확인했다”며 “직접 소통 채널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청중토론에선 청년농민들의 허심탄회한 질문에 정부 관계자도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며 직접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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