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3조원 중 농업·농촌 예산은 단 2.98%
내년 예산 513조원 중 농업·농촌 예산은 단 2.98%
  • 한국농정
  • 승인 2019.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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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지난달 26일 2020년 예산안을 협의하며 내년도 예산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의 2020년 예산은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확장적 재정운영이라는 예산편성 방향을 내세워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요구안 498조7,000억원보다 14조8,000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농림분야 예산은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농식품부 2020년 예산‧기금안 규모는 15조2,990억원으로 올해 14조6,596억원 대비 6,394억원(4.4%) 증가했다. 농식품부 예산은 최근 몇 년간 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보여 왔다. 예산 증가가 아니라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할 만큼 보잘것없는 수치였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은 올해예산 대비 4.4%라는 증가율을 보이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 현상이 직불제 개편을 위한 임시방편적 조치로만 머무르지 않고 농업을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 예산은 2017년 3.6%에서 2018년 7.1%, 2019년 9.5%, 내년 예산안 9.3%까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 예산은 그러하지 못하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림분야의 내년 예산은 증가되었지만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아졌다.

정부 예산 중 농식품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에서 매년 하락되어 최근 6년 동안 3%대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서는 3%대 마저도 붕괴돼 2.98%라는 역대 가장 낮은 예산 비중이다. 정부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농민들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쌀의 마지막 보류인 변동직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외면된 채 예산안이 편성됐다. 중소농을 배려하는 직불금으로의 개편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개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지만 쌀 정책은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쌀은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쌀값 폭락에 대비해왔다. 지난 2016년 쌀값이 폭락했을 때에도 변동직불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 최근 쌀값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작물 가격이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쌀값이 보장되지 않아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 이동하게 되면 가격파동은 더욱 심각한 사태로 번져나갈 것이다.

기후변화로 생태계는 나날이 변화하고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영향은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농진청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온이 1℃상승하면 벼 생산성이 13.6% 낮아지고 2℃ 상승하면 22.2% 낮아진다는 예측이다.

농업 예산은 중소가족농이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과 가격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농업환경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맡은 바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람중심 농정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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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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