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0년 ‘밭기반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밭기반정비 활성화 방안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모양새다.
관련해 지난달 28일 전남 나주에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 주관으로 ‘밭기반 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 12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밭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밭기반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쌀 104% △콩·보리 24% △밀 1.8% △옥수수 3.7% 등이다. 곡물별 자급률 차이는 기반정비율과 거의 정비례하며, 국내 논 86만5,000ha 중 81%가 경지정리를 완료한 수리안전답인 반면 밭의 경우 전체 면적 75만1,000ha 중 11만8,000ha 정도만 기반정리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밭작물의 경우 최근 소비자 식생활과 유통환경 변화에 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밭기반정비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선 현재 밭농업의 낮은 기계화율과 소규모 분산화 등 취약한 여건 개선이 밭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의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밭기반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사업 추진방향’을 주제로 지방분권 확대 이후 지자체의 농정 추진 여건과 외국의 개발 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농촌정책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농촌정책 영역 다변화 필요성 △지역단위 농촌정책 기반정비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또 ‘밭기반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한 윤성은 공사 사업계획처 사업개발부장은 밭작물 생산기반정비를 바탕으로 한 안전영농과 융복합산업 확장 등 구체적인 밭농업 경쟁력 확보 사례를 설명했다. 윤 부장은 “강원 강릉 안반데기지구와 전북 김제 논콩 재배 주산지, 경북 문경 동로지구 및 경남 창원 들녘지구 등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지하수 중심 용수공급을 지표수와 지하수로 다변화하고 파편화된 농지를 기계화가 가능할 정도로 조정·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인식 사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것이며, 지방정부에 정책을 제안·실현해 농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10년간 쌓아온 물관리 경험과 생산기반조성 기술로 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