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고소득 특화작물 중심으로 기반정비 선행돼야”
“지역별 고소득 특화작물 중심으로 기반정비 선행돼야”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9.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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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기반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28일 ‘밭기반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지정토론 참석자들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밭기반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지난달 28일 ‘밭기반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지정토론 참석자들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밭기반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2020년 ‘밭기반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밭기반정비 활성화 방안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모양새다.

관련해 지난달 28일 전남 나주에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 주관으로 ‘밭기반 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 12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밭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밭기반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쌀 104% △콩·보리 24% △밀 1.8% △옥수수 3.7% 등이다. 곡물별 자급률 차이는 기반정비율과 거의 정비례하며, 국내 논 86만5,000ha 중 81%가 경지정리를 완료한 수리안전답인 반면 밭의 경우 전체 면적 75만1,000ha 중 11만8,000ha 정도만 기반정리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밭작물의 경우 최근 소비자 식생활과 유통환경 변화에 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밭기반정비사업 대상범위 확대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선 현재 밭농업의 낮은 기계화율과 소규모 분산화 등 취약한 여건 개선이 밭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의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밭기반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사업 추진방향’을 주제로 지방분권 확대 이후 지자체의 농정 추진 여건과 외국의 개발 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농촌정책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농촌정책 영역 다변화 필요성 △지역단위 농촌정책 기반정비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또 ‘밭기반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한 윤성은 공사 사업계획처 사업개발부장은 밭작물 생산기반정비를 바탕으로 한 안전영농과 융복합산업 확장 등 구체적인 밭농업 경쟁력 확보 사례를 설명했다. 윤 부장은 “강원 강릉 안반데기지구와 전북 김제 논콩 재배 주산지, 경북 문경 동로지구 및 경남 창원 들녘지구 등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지하수 중심 용수공급을 지표수와 지하수로 다변화하고 파편화된 농지를 기계화가 가능할 정도로 조정·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인식 사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것이며, 지방정부에 정책을 제안·실현해 농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10년간 쌓아온 물관리 경험과 생산기반조성 기술로 밭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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