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당·정·청이 ‘공익형직불제’ 연내 처리를 강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이 초강수의 일환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찬성 여론을 생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일종의 ‘관제 데모’와 유사한 형식이다.
‘공익형직불제관철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쌀전업농),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대부분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에 소속된 농민단체들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9월 국회가 공익형직불제 통과의 마지노선임을 각인하고 더 이상 여야의 정쟁과 재정규모를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지금의 행태를 두고만 볼 수 없어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하나로 모아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농민단체들이 보인 그간의 행보를 생각하면 이번 행동은 다소 의문스럽다. 쌀전업농이나 한농연 등 쌀 직불금과 밀접한 주요 농민단체들은 지난해 정부가 직불제 개편안의 윤곽을 그리자 ‘가격 안정 대안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하후상박’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나머지 대다수는 공익형직불제를 포함, 농정개혁 전반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8월 들어 갑작스레 두 차례 ‘준비모임’을 가졌다며 개편안을 완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가운데 정부 측에서 농민단체를 움직였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비공개 당·정·청 협의와 관련, 직접 농민단체들과 접촉해 공익형직불제 통과에 힘을 실어 줄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등 향후 구체적 일정을 포함해 비대위 출범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농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위의 준비모임은 지난 19일에 열렸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쌀값 안정대책이 없는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농업계의 통일된 지지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는 우리 농정에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라며 “이것들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공익형직불제는 절대 지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농과 함께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농민의길)’에 속해 있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역시 비대위 참여를 제안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민의길 측은 이달 말 공익형직불제에 대해 조직적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