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을 조절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마늘, 양파, 겨울무, 겨울양배추 등 전국에 있는 주요 채소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 조절 협의회를 개최한다. 파종 전에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정부예산 투입 계획은 단 한 푼도 없다.
적정 재배면적 수준을 조절하는 근거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차기 작형 재배의향면적 관측결과다. 농민이 이번에 이만큼 심을 생각이 있었더라도 생산량을 줄여야 하니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뜻이 된다. 생계를 위해 농사짓는, 거의 대부분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농민에게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남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미래의 가격에 대한 보장도 없다. 그저 농민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떠넘겼다.
양파 재배면적이 5% 감소하면 평균단가는 4.2% 상승하고, 농가소득은 5.0%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지난 4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7,689ha로 전년보다 2.3% 감소, 양파 재배면적은 2만1,756ha로 전년보다 17.7% 감소했다.
마늘, 양파 모두 전년보다 면적은 줄었지만 가격은 폭락했다. 농가소득 증가를 기대하기는커녕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재배면적 감소가 가격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사라진 농지면적만큼 농가소득은 증가됐을 것이다.
면적을 늘리고 생산량을 높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적극 장려한 것이 지금까지 정부정책이었다. 그런 정부가 이제 와서는 규모를 줄여야 가격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하니 농민들로서는 억울한 심정이다. 심지어 대체작물에 대한 언급도 없어 뭘 심어도 제값 받는 가격은 보장되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다.
농민은 농사지어서 임차료, 비료값, 농기계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생산비뿐 아니라 가족들 생계비도 올해 농사에 달려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보장도 믿음도 심어주지 않고 농민의 책임만 강요하고 있다. 제도권 안에서 정부책임 하에 도입돼야 할 제도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니 정부가 농산물 가격정책에서 손을 놓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가격폭락이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량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과잉생산만을 크게 부각시킨다. 가격의 등락폭이 가장 큰 채소류는 수입이라는 외적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수입농산물은 신선채소라는 형태 뿐 아니라 냉동, 건조, 가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수입돼 우리농산물을 대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당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수입김치이다. 수입김치가 배추, 마늘, 고추 등 수많은 작물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전에 미리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조절해야 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부여되는 제도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고민 없이는 지금의 적정 재배면적도 곧 무너질 모래성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