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법 강행처리 반대한다
직불제법 강행처리 반대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08.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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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직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은 변동직불금 폐지와 현행 고정직불금을 약간 고쳐 논밭직불금 단가 통일, 기초직불금 신설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지금까지 국회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특별히 논의를 진전시키거나 공개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

변동직불금 폐지, 직불제 전면 개편은 우리 농정사에 유례없는 큰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변변한 공개토론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묵혀놨던 직불제 개편안을 이제 와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청와대·당·정부는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같이 직권상정 할 수 있다.

결국 상임위에서 야당이 반대해도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반대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정부는 직불금 예산으로 최대 2조6,0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안은 2조2,000억원을 제출하고 이것을 여당의 요구로 2조4,000억원으로 늘리며, 끝으로 야당 요구를 수렴하는 형식으로 2조6,000억원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이제 와서 직불제 개편을 밀어 붙이는 이유가 불손하다는 점이다. 농정개혁을 위한 직불제 개편이 아니라 순전히 총선용 직불제 개편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이 실패한 상황에서 총선에 앞서 직불제 개편이라도 챙기겠다는 심사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다급한 처지가 됐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총선전략을 도울 리 만무하다.

이러다 보니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 앞에서는 농민단체들이 관제 농성을 벌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사주를 받은 농민단체들의 직불제 개편 촉구 농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마침 직불제 개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현수 신임 장관의 첫 임무가 될 것이다. 김현수 신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박근혜정부 관료출신답게 박근혜식 여론조작을 주도하는 적폐관료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지금 직불제 개편이 시급하지 않다. 변동직불금 폐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직불제 개편은 농특위에서 농정개혁의 핵심적 의제로 설정했다. 농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 처리해도 늦지 않다. 지금 안하면 못한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무능, 무책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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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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