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양파, 고랭지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연쇄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동안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농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졌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친환경농사를 지었던 제주도의 농민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은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우리농업의 위기를 보여준다.
대부분이 소규모인 친환경농가는 관행농업에 비해 더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고 비싼 친환경자재의 구입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농사철학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농업은 위태롭다.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2011년 110만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45만톤까지 감소했고 친환경농가는 6만호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줄었다. 판로가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소비층이었던 중산층의 구매력이 감소했지만 수요 감소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지 못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공공영역에 잠재돼 있다.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의 안정적인 수요처 중 가장 중심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2021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2021년까지 전체 중학교 60%에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등학교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사회적 수요 위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힘써야 한다. 국회에서도 공적영역에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달 22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우선 구매를 기존의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장 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군대 등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열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치로 구현된다. 친환경농업이 가진 비시장적 가치는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 보전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또한 크다.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적영역에서 적극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