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 발표 뒤 후폭풍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는 김현수 전 차관이 지명됐다. 농업계는 장관 후보 지명 이후 반대 성명과 찬성 성명이 각각 나오는 등 극명한 대립 여론이 형성됐다. 반대측 주장은 잘못된 농정을 이끌던 관료에게 농정개혁을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수 전 차관을 지명하면서 ‘정통 행정 관료 출신으로 농업 전반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 내정자는 차관보와 차관을 거쳐 부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첫 농식품부 장관이었던 김영록 장관이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느라 사퇴한 이후 5개월이라는 사상초유의 장기공백 사태에 매끄럽게 대처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이 시기 농업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조차 흡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이듬해인 1987년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으로 농업공직에 발을 디뎠다. 이후 정보화담당관, WTO 통상대책반 파견, 식량정책과장 등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업무도 맡았다. 지난 2011년 식량정책관, 2012년 식품산업정책관, 2013년 농촌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6년 차관보를 지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관 임명보다 빠른 2017년 6월 차관으로 승진해 지난 5월까지 근무했다. 농식품부 정책을 꿰뚫을 수밖에 없는 30여년 이력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유독 농업분야 개혁은 낙제점을 받고 있는 상황에 과거 농정을 책임져온 농정관료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이 한걸음도 내딛지 못한 데는 앞선 농식품부 장관의 ‘직무유기’도 한몫 했다. 김영록 전 장관은 농정개혁위원회를 야심차게 운영하다 무책임하게 전남도지사 출마로 장관직을 버렸다. 이개호 장관은 취임부터 ‘기승전, 총선’ 기조를 유지해 ‘장관지역구 민원처리는 0순위’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농정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에 치중했다는 뜻이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산물 가격은 폭락세다. 세 번째 장관 취임과 동시에 농정개혁 시동을 기대하게 된 배경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은 9일 김현수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에서 “2005년 쌀 수매제 폐지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 이명박정권 당시 한-미 FTA 체결, 박근혜정권 시절 대기업농업 진출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아울러 김영록 장관이 사퇴한 장관직무대행 시기와 차관시절 마늘·양파 가격 폭락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늦장대처해 여론과 농민 비판 대상이었다”고 문제 삼았다. 전농은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는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적폐농정을 이끌던 핵심관료를 후임 장관에 기용한 것은 적폐농정 청산 의지가 없으며 개방농정, 저농산물값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공개선언과 같다”고 반발하며, 웃으며 파종했다가 피눈물로 논밭을 갈아엎는 농민심경을 대변했다.
반면 지난 9일 (사)국산밀산업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를 필두로 12일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3일 낙농육우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14일 (사)대한양계협회 등 환영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 ‘농식품부 요직에 두루 몸담아 온 농정 전문가’라는 점이 각 단체의 공통 환영이유다.
한 농업계 인사는 “관료 출신이 아닌 현장성을 겸비한 후보자가 마땅치 않았던 점이 정말 아쉽다”면서 “단체들이 농식품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환영성명까지 내는 것은 과하단 생각이다”고 씁쓸한 속내를 밝혔다. 경남 거창의 농업계 관계자는 “지역에선 누가 장관이 되는지 신경 쓸 틈이 없을 정도로 농산물 값에 신경이 곤두 서 있다. 추석대목 장을 앞에 두고도 사과 값이 죽을 쓰겠다는 말만 나온다”며 “이 정부에서 김현수 전 차관을 후임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농정개혁은 기대도 말고 그저 현상유지나 하라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9일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보고서는 당일 채택이 원칙이라는 단서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