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사설종합장사시설 조건부 통과

[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지난달 18일, ㈜하늘인이 추진해온 사설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이 대상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철원군계획위원회 3차 심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승인을 내준 것으로 주민들은 군수가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까지 한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철원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관내 두 곳 뿐인 사설장례원은 비용이 비싸고 그나마도 자리가 없으면 인근 포천까지 나가야 한다. 게다가 장지를 찾아 벽제와 춘천은 물론 멀리 세종시까지 가야하는 실정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현종 군수 후보는 ‘공설종합장사시설’을 공약 사업으로 내걸었고 당선되자 추진에 들어갔다.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주민이 주도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군민대표와 직능단체대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철원군 공설종합장사시설 설치 민간협의체’를 발족해 군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상지의 공모와 결정,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시설 규모, 타 시군과의 연계방안 등의 사항을 합의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협의체가 발족된 지난해 12월 26일 전후로, ㈜하늘인은 철원군 관련 실과와 사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협의과정을 밟고 있었다. 이 사실이 1월 28일에 외부에 알려지자 철원군청은 ‘근거 없는 내용’이며 ‘계획대로 공설시설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빠르게 대응했다.

사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의회는 2월 21일 ㈜하늘인의 사설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찬성했다. 4월 19일 시설부지 인근마을주민과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800여명이 사설종합장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냈으나, 군계획위원회도 3차 심의에서 결국 조건부 수용을 했다.

주민들은 민원도 무시하는 군의 태도에 격분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마을 대표 몇의 의견을 마치 전체 주민의 의견인양 둔갑시킨 것에도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이 사업대상지로 제안했던 지역이 아닌 곳에 시설 건립을 승인한 이유와, 화장장 시설은 15년 후 철원군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주)하늘인의 속셈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경영적자의 부담을 철원군이 떠안고 가는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철원군농민회는 지역 신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현수막을 걸며 전면대응에 나섰다. 철원읍이장협의회와 생활개선회, 자율방제단과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단체들도 현수막을 걸어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행동에 나섰다. 철원읍은 태풍 안전 확보를 이유로 현수막을 수거해 주민의 의혹과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철원군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사설종합장시설이 들어설 경우 철원군민이 받을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장사시설은 민간기업의 영리 대상이 아닌 철원군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주민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