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일본 의존도를 줄여라
특명: 일본 의존도를 줄여라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9.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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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일본의 경제도발은 사회 각계의 극일 의지를 일으키고 있다. 농업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묵은 과제였던 일본 의존도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지난달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이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노골적인 시도라 하겠다.

이에 국민들은 해방 이후 유례없는 일제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행동이 조직되고 있으며 불매운동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지역에서 농민들이 속속 반아베 투쟁에 결합하고 있다. 전농에서 정형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번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참에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아베에 맞서 과거사를 명확하게 청산하고 단죄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식량과 직결된 문제였다면 보다 더 심각했을 것이다”라며 “이번 사태처럼 결정적인 상황에선 수입에 의존해선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정부와 농업계가 식량자급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익 앞에서 자유무역을 앞세운 WTO 체제는 힘없이 무너지는 추세다. “그래도 기본적인 식량주권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업계 내에서도 유독 일본의 점유율이 높은 분야가 있다. 농기계, 종자, 일부 농산물의 대일수출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접지 않는 한, 이와 비슷한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의존도를 줄여 차제에 불안정성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농업의 발전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 하겠다.

농업계에 극일 과제가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연구에 투자해도 그 결과를 확산하는 데 실패하면 소용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부처에 대책을 맡길 게 아니라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승호 기자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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