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경 1,174억원, 양파·마늘·아로니아 수매지원 ‘확보’
농식품부 추경 1,174억원, 양파·마늘·아로니아 수매지원 ‘확보’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08.1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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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일자리’ 정부틀 안에서 편성
농업분야 긴급예산 편성 의미 무색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174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농식품부 추경안에는 없던 양파·마늘·아로니아 비축자금 60억원이 국회 논의 과정서 더해졌다. 여·야 논쟁에 추경 통과가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추경 편성 요건인 ‘시급성’ 면에서 농식품부 추경은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다.

국회가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여·야 막판 진통 끝에 정부안 보다 8,700억원 감소한 6조7,000억원 규모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은 1,174억원이다.

농식품부 추경은 홍수와 가뭄 등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편성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리시설개보수 500억원 △농촌용수개발 300억원 △배수개선 193억원 등이 농특회계로 마련됐다.

또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지원 112억4,000만원이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성됐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편성된 추경은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9억원이다.

여기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추경안 심사 단계에서 마늘·양파 수매자금 30억원과 아로니아 가격안정자금 30억원 등 ‘비축지원 사업’에 60억원을 추가했다.

하지만 추경편성 사업은 여전히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임재봉 국회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추경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예산안 편성취지인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추경예산안 편성의 목적인 시급성 측면이 부족하다. 추경사업예산 추진일정을 보면 배수개선사업의 경우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시기인 6월~9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 침수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물론 추경을 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1.5개월에 불과할 뿐 아니라, 농촌용수개발의 경우 사업지구 2개는 추경이 반영되더라도 2024년 이후에나 준공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추경 연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추경예산의 특성상 하반기에야 본격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경우 내년 4월에 직거래 매장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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