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출범 100일, 이제 출발선에 서다
농특위 출범 100일, 이제 출발선에 서다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08.1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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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자실서 분과위 구성·의제 등 브리핑
박진도 위원장 “공익형직불제, 농식품부 추진안과 결 달라”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지난 2일 출범 100일을 맞아 비로소 진영을 갖춘 모양새다. 농특위에 대한 농업계 기대가 큰 만큼 ‘무용론’도 적지 않은 가운데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신과 비전을 밝혔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농특위 출범 100일을 맞아 조직구성, 의제설정 등 그간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농특위 출범 100일을 맞아 조직구성, 의제설정 등 그간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농특위의 브리핑은 박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지난 4월 25일 출범 이후 100일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물론 사무국 구성을 끝내고 의제 설정까지 마무리 했다”면서 “과거 농특위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보다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농특위는 현재 3개의 분과위원회(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분과별 주요 의제와 세분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농어업분과위원회(김영재 분과위원장)는 △공익형직불제 △가격 및 경영안정 △제도개선 등 3개의 소분과를 구성해 공익형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과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경영안정 강화방안, 농업인 정의 및 농지제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결정했다.

농어촌분과위원회(황수철 분과위원장)는 △농어촌 정책혁신 △농어촌 사회혁신 등 2개의 소분과를 구성해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어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방안, 농어촌 역량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핵심의제로 선정했다.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곽금순 분과위원장)는 △푸드플랜 관리체계 △먹거리기본권 2개의 소분과를 구성하는 한편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시스템 분석과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기반 구축방안, 먹거리 관련 법령과 제도 현황분석, 식농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결정했다.

농특위는 또한 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별위원회는 △좋은농협 △농산어촌일자리 △남북농림어업협력 3개로 구성하며, 축산·산림·수산분야 TF는 이달 중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농정변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공익형직불제’ 문제다. 박 위원장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쌀 중심의 직불제를 밭과의 형평성을 맞춰가고 하후상박, 소농들의 소득보전 강화 등의 의미가 있다. 현행 직불제에 대한 약간의 보완적 성격이다”라며 ‘최소한의 변화’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내 생각과는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직불제 전환은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난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를 구성해 공익형직불제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에 논의 중인 2020년도 예산에 농특위가 관여한 게 없다. 따라서 지금 농식품부가 논의하는 공익형직불제는 미래지향적 공익형직불제로 가기위한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농특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예산 분석 용역을 착수했다.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에 각 부처와 협의해 농특위가 생각하는 공익형직불제로의 농정전환이 가능하도록 논의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가 현재 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도입하려는 공익형직불제는 불완전한 형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어 박 위원장은 “농특위는 자문기구라는 성격상 집행력, 결정력이 없다.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농정변화에 대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동의가 중요하다. 함께 토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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