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정개혁에 사활 걸어야
농특위, 농정개혁에 사활 걸어야
  • 한국농정
  • 승인 2019.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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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출범 100일 동안 농특위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무국을 꾸려 비로소 일할 채비를 갖췄다. 아울러 농특위가 다뤄야 할 의제설정도 마쳤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3개월 만에 농특위는 겨우 출발선에 서게 됐다.

우선 법제정이 늦어 출범 자체가 지체됐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이 일조했다고 할 것이다.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농특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직접 임명장조차 수여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농특위가 대통령과 대면조차 하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통령 자문기구는 대통령의 관심 여부에 따라 위상이 좌우된다. 그런데 농특위는 지난 100일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관심도 받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농특위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반면 그동안 진척이 없는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의 마지막 희망이 농특위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

지난 7일 있었던 농특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진도 위원장은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라고 밝혔다. 박진도 위원장이 밝힌 농특위의 역할은 시의적절하고 또한 절실한 문제이다. 경쟁력 중심의 개방농정, 관료중심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 농민중심의 농정으로 농정의 근본적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집단의 관성과 기득권자들의 이기심으로 농정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몰려있다. 박진도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 전환은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직불제 개편을 통해서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특위 논의와 무관하게 직불제 개편을 밀어 붙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특위가 무력화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농특위는 또한 농업예산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을 위해서는 농업예산 개편이 필수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에 의해 농정을 펴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농특위와 충돌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개혁에 반대하는 관료집단과 기존의 농정에서 형성된 기득권층과 결탁해서 농정개혁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러한 저항을 뚫고 농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특위가 농업계에 개혁세력을 두텁게 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농특위는 농정개혁 하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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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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