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도국 지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한국의 개도국 지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08.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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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며 전 세계에 상당한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WTO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규정 개혁을 요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WTO개도국 지위 규정에 대해 비판, 개정을 요구하며 중국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한국, 터키 등을 부자나라의 예로 들었다. 이에 국내 수많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혜택이 박탈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현재 WTO 회원국은 총 164개국으로 이중 약 3분의 2가 개도국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원회원국으로 가입할 때부터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WTO에서 회원국은 자국이 개도국인지 아닌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 선언하게 되어 있다. GATT체제에서 관행으로 굳어져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소위 ‘자기선택’방식이다.

우리나라도 WTO 출범 당시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개도국을 선언함으로써, 현재까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자국의 지위는 자국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국가의 요구나 압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이는 미국 또한 알고 있는 사실로 이번 개도국 지위 철회 위협은 강대국의 횡포이다.

사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개도국 지위 졸업 압력을 받아왔다. 이미 20년 전에도 있어왔던 일로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급하게 생각해 성급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개도국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명확한 분류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기준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도국 지위를 바꾸는 것은 자국의 의지가 가장 최우선이고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강요로 흔들릴 필요는 없다.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는 농업부분에서 더욱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DDA농업협상이 장기화되고 좌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개도국 지위는 경제지표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단계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양국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개도국 지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무역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지레짐작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미국의 이익과 국민들의 요구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의 이익과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힘입어 행동하면 된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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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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