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이런 아픔 없도록, 경찰 개혁에 후퇴가 없길”
“다시는 이런 아픔 없도록, 경찰 개혁에 후퇴가 없길”
  • 한우준 기자
  • 승인 2019.07.2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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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대책위 등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 민갑룡 경찰청장 사과 받아들여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지난 26일 활동 종료 ... 인권침해 사실 인정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여러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탄을 받아 온 경찰이 공권력 남용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경찰의 사과를 받아들인 관련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철저한 개혁을 당부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6일 서울 경찰청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지난 2017825일 발족한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 청장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었다고 인정했다.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라며 과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또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이어서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현재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경찰 관제, 안전진단팀 운영, 살수차의 원칙적 미배치, 헬기의 저공비행을 통한 해산 및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활동의 범위 명확화, 통제시스템 마련 인력 감축(11.3%) 등 정보경찰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경찰 법집행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권익위,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즉각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 민 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한편 경찰의 진정한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 전, 사과 한마디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절망하며 아픔 속에 세상을 등진 용산 참사 철거민 김대원과 쌍용자동차 서른 번째 희생자 김주중 조합원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경찰청장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사과했고 오늘 국민과 언론에 공식적으로 또 한 번 사과를 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어제와 오늘의 사과로 수년에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감당해야했을 피해자들의 고통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다라며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이번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은 무엇보다 국가폭력으로 무너진 가정직장마을 공동체의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위해 목소리 내며 싸워온 피해자들과 그들에 연대하며 함께 비를 맞고 손잡아 준 수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룬 성과라며 이에 우리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으로 연대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에 더 손을 굳게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을 향해선 다시 한 번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은 오늘의 사과와 다짐이 또 다시 거짓이나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거듭나기를 바란다. 손해배상 철회 등 미진한 권고 이행에 시간 끌기로 또 다른 죽음을 목도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에 후퇴가 없기를 또한 바란다. 그 길에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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