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오는 9월 1일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예산 분담비율로 갈등을 빚어 시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용인에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갖고 이 문제를 추가 논의했다.
지난 4월 17일 도청과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도 교육청이 공동 참여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선 교육청 50%, 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도청과 시장군수협의회 간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상호 이견이 커 접점을 못 찾는 상황이다. 도가 제시한 분담비율은 도·지자체가 각각 15%, 35%(3대7)이나, 시장군수협의회는 25%, 25%(5대5)를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의 경우 총 소요예산 1,404억원 가운데 분담하기로 한 702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그러나 나머지 702억원은 도와 시장군수협의회 간 이견으로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들 중엔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높이기 쉽지 않은 곳들도 있다. 실제로 일부 기초지자체에선 5:5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광명시의회의 경우 17일 열린 제247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0.5%로 열악함에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 사업이란 명분으로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예산을 떠넘기는 실정”이라며 “서울과 인천은 고교 무상급식 재원 비중을 자치구와 6대4 비중으로 나누는데도 경기도는 3대7로 나누자고 한다. 정부와 도는 매칭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의 긴급성과 적정성, 중복성을 놓고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추가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