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폭락, 대안은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농산물 폭락, 대안은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 권순창 기자
  • 승인 2019.07.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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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올해 품목 불문 모든 농산물이 연달아 폭락하면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시점에 정부와 농협이 농산물을 매입하고, 가격이 안정되면 적정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이 수 년째 앞장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이다.

전농은 지난 16일 성명에서 “최소한 4월에 수급대책이 발표돼야 한다는 농민의 요구를 묵살해 삽으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재탕 삼탕 썩어빠진 정책만 되풀이하다 부랴부랴 만든다는 ‘채소산업발전기획단’에 농민단체를 배제했다. 대책도 소통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꾸짖었다.

전농은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하고 농산물 매입·공급시기 및 가격을 농민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농민 수매요구량 전량을 정부와 농협이 수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지역 농민단체와 농협으로 구성된 제주마늘산업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9일 광화문 농민대회로 출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수급대책을 비판했다. 이번 정부 마늘 대책에 제주가 사실상 배제된 것을 지적하고 농협 비계약물량 수매량 중 최소한 3,000톤을 수매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근본적 폭락대책으로는 역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및 농민과의 소통을 요구했다. 공공수급제 도입 요구는 이날 광화문 농민대회에서 전국 농민들의 목소리로 정점을 찍었다(하단 링크기사 상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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