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 ‘농사짓는 도의원’.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설명하는 말이다. 농도 전남은 수년째 양파·마늘 가격폭락의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이면서 농민들이 제안한 ‘농민수당’ 진원지로 손꼽히고 있다. 전남도 농정을 농민의 시각에서 견제하고 견인하는 김성일 위원장의 농정 소신을 지난 12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실에서 들어봤다. |
농민이면서 도의원이기에 농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남다를 것 같다.
벼농사 4만평, 밭농사 1만2,000평 짓고 있다. 농민단체 활동도 다양하게 했고. 늘 하는 말인데 땅에서도 농사지어 보고 아스팔트 농사도 지어 봤지만 ‘농정농사’가 제일 힘들다. 농정이란 농업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회 들어와서 좀 더 현장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정책사업이 집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소규모 농기계 보급사업이나 작업선별대 공급사업을 비롯해 올해 간편하게 물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개량물꼬’ 보급사업을 추진했다. 농민들 호응이 컸다.
양파·마늘뿐만 아니라 전남 노지채소 전 품목이 가격폭락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도의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가격폭락세가 지속되는 양파·마늘의 경우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47%, 26%를 각각 차지한다.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올해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농산물 값 폭락사태는 수급불균형과 정부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농산물 수입이 늘다보니 국내산 수요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산지폐기, 수매비축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다. 가격폭락이 반복되는 품목들은 주산지별 지방자치단체에 수급예산 권한을 넘기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전남도 농수산위원회가 중심이 돼 낙농쿼터제와 같은 ‘농산물 생산쿼터제’ 도입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농어민수당 전면시행을 계획 중이다. 그런데 이미 시행한 지자체보다 지급액이 적은 연 60만원으로 잠정 결정돼 후퇴한 농어민수당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낸 농민의 역할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산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도내 농어민에게 60만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시장·군수들과 잠정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제안한 것처럼 농가당 매달 20만원씩 지급한다면 전남 15만여 농가수를 기준으로 매년 3,600억원의 도비가 필요하다.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지급대상과 금액이 이미 시행되거나 곧 시행할 시·군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전국 최초라는 의미를 되새겨줬음 좋겠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농민관점에서 논의하는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들었다.
지난 3월 전남도의회에서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을 들어보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처럼 직불제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출발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농지의 50%가 비농민 소유 농지라는 점에서 농지문제 해결을 한국농업의 근본문제로 봐야 해결방안도 나온다. 아울러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을 세우고 농민수당에 대한 검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농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일방적인 직불제 개편은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