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마늘 수매단가가 kg당 2,300원으로 책정 발표됐다. 그러나 농민들이 요구했던 최하 2,500~3,000원의 수매단가에는 미치지 못해 정부의 수매가격 발표로 시장의 가격회복 효과를 기대했던 농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마늘은 1년에 한번 수확해 다음해 수확기까지 저장출하하기 때문에 수매가격 결정은 마늘 수급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번에도 농민을 위한 정책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창녕 마늘 건조가공현장을 방문했을 때 농민들은 앞으로 정부의 마늘 수급정책을 내심 기대했다. 정부의 제대로 된 수매가격으로 산지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결과는 낮은 수매가격과 품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매조건으로 돌아왔다.
얼마 전 창녕농협 공판장에서 거래된 마늘 가격은 대서종 상품 기준 1kg당 1,500~1,600원선으로 작년에 비해 50% 가량 떨어졌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경매가격이 형성되며 마늘 재배 농민들은 인건비는커녕 밑지고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농산물은 다른 재화에 비해 가격 폭등과 폭락의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변동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활동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가격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가격 폭락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지난 겨울 배추, 무 등 월동채소의 폭락에서 시작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양파, 마늘 가격폭락의 사태는 전체 농산물 수급, 가격정책과 연관돼 있다.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내년에는 무엇을 심어야 할지 막막해하며 대체작물을 찾아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신선, 냉동, 다대기, 건조, 가공 등 수많은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농산물의 자리를 빼앗아간다. 수입과일, 수입김치는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차지해 나가며 내년에는 어떤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금의 농산물 수급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에 급급할 뿐이다. 농산물 가격의 폭등 및 폭락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해야 할 농협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별 농가로 분산돼 있는 현재의 구조로는 공급조절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 우리농산물이 생산비를 보장받고 제값 받는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장기적인 관점의 수급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