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한살림 참여인증 제도 도입 과정에 기여한 조완형 농식품유통경영연구원 원장(한살림 경영자문)을 지난 10일 만났다. 조 원장은 그 동안의 ‘관행화된 친환경농업’, 즉 과도하게 농자재에 의존하고 농약 검출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했던 친환경농업을 넘어서는 방편으로 자주인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주인증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주장의 배경은?
그 동안의 정부 주도 제3자 인증은 ‘허용’과 ‘금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친환경 인증마크가 사실상 면허증과 같은 성격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기존의 친환경농업 추구 과정에서 중요시된 다양한 상상력과 생태적 원리를 통한 농업보다, 지나치게 허용물질 및 농자재에 의존하는 농업으로 변했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도 제3자, 즉 정부기관의 행정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 면에서 공동참여형 인증 확대가 기존 국가 중심 제3자 인증에 따르는 친환경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자주인증을 통해 친환경농업에 줄 수 있는 변화는?
소비자들은 생산자와 공동으로 생산 과정을 살핌으로서 기존의 제3자 인증이 해결하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생산자들로서도 규제와 벌칙 중심 국가인증 안에선 추구하기 힘든 생태친화적 농업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자주인증제의 세계적 추세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아이폼)을 비롯한 세계 유기농업계에서도 그 동안의 유기농업에 대한 반성이 이뤄졌다. 산업화·관행화된 유럽과 미국 중심 유기농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었다. 그 과정에서 호주의 소농 출신 앙드레 류 회장이 아이폼의 새 회장으로 선출됐고, 아이품 내 기존 지도부가 대거 교체됐다. 이때 발표된 아이폼의 새 비전이 '유기농3.0'이었고, 그 핵심내용이 PGS, 즉 자주인증의 확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자주인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인도 정부는 주(州) 정부의 자주인증에 대해 공식 인정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유기농업 확대에 일조한다. 그 밖에도 아시아와 유럽,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선 자주인증을 국가주도 제3자 인증과 함께 공인하거나, 국가인증이 없는 곳에선 자주인증을 유기농업 인증 수단으로 사용한다.
향후 자주인증 확대를 위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나?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자주인증의 필요성 홍보 및 내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유기농업의 가치와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돼야 자주인증도 잘 진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에선 유기농법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야 한다. 현재 국내 토양 상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더 많은 농민들이 유기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새로운 농법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