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빈지태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사진)이 전체 예산 대비 농업·농촌 예산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려 농민수당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 위원장은 지난 9일 경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점차 늘어나는 예산 대비 농업·농촌 예산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빈 위원장에 따르면 경남도의 농업·농촌 예산은 올해 6,014억원으로, 전체 도예산 8조2,567억원 대비 7.28%였다. 농업·농촌 예산 비중이 2017년 전체 예산 대비 7.83%, 지난해 7.72%였던 것과 비교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경남도 예산이 전년 대비 13.5%가 증액된 데 비해 농업예산은 그 절반인 7%(654억원) 증액에 그쳤다.
빈 위원장은 “경남도의 농업·농촌 예산 비율을 10%대로 높여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하며 “경남도의 농업·농촌 예산을 10%까지 증액하면 농업예산에서 연간 전체 예산의 2.7%인 2,239억원이 늘어나, 연간 1,400억원 내외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빈 위원장은 이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원으로, 농촌이 쇠퇴하고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유지·발전할 수조차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우리 농업과 농촌,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