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4개월만에 현안 논의
국회 농해수위, 4개월만에 현안 논의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9.07.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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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안 ‘지지부진’
양파·마늘·보리·아로니아 가격폭락 ‘질타’
미세먼지 저감·생산시설 보강 추경안 ‘1,114억’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던 중 환하게 웃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는 8월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로니아 농가에 대한 추경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해결하고 와야 (국회로 돌아와도) 받아줄 것”이라고 말하자 웃음으로 화답했다. 한승호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던 중 환하게 웃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는 8월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로니아 농가에 대한 추경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해결하고 와야 (국회로 돌아와도) 받아줄 것”이라고 말하자 웃음으로 화답했다. 한승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가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업무보고와 법안, 추경예산안까지 일괄처리 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한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상임위 회의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농해수위는 연이은 개각 보도로 사퇴가 예정돼 있는 이개호 장관에게 ‘끝까지 자기 몫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공익형직불금 재정규모 확답, 국회-농식품부 서로 미뤄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이 농해수위 위원출신이라 농업예산, 정책 등 농민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는데 실망했다”고 지적하며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는데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 장관이 동의한 바 있다. 현재 재정당국은 1조8,000억원 규모를 생각하는 것이 맞나”고 확인했다.

이개호 장관은 “지난 5년간 직불금 지출규모는 1조7,000억원이고 지난 3년간으로 따져보면 2조1,000억원이다. 우리부는 공익형직불제 예산규모에 대해 일관되게 그 이상을 주장해 왔다. 농해수위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해 왔기에 일정정도 합의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농해수위 여당 간사)도 “지난해부터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에 노력해 왔고 여·야 4당 간사들간 합의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직불금 재정 규모인데 정부가 확답이 없다”면서 재정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개호 장관은 “여·야 4당 간사단이 2조4,000억원에서 3조원이라는 재정범위를 합의했다. 보다 구체적 합의가 나오면 재정당국과 그 기준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은 “순서를 바꿔보자. 국회서 직불금 재정 범위를 정했으니 농식품부와 재정당국이 차이를 좁혀나가라”고 역제안 했다. 농식품부와 농해수위가 서로 공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쌀 목표가격도 8월 조생종 벼가 수확되기 전에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한 목소리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될 쌀 목표가격에 대해 우리당은 80kg 한 가마에 22만6,000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양파·마늘·보리·아로니아 가격폭락 대책촉구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에도 질타가 쏟아졌다.

강석진 의원은 “정부가 마늘 수매량을 2만3,000톤으로 밝혔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과잉물량은 3만여톤인데 현장에선 6만톤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수매단가도 1kg에 2,300원으로 결정됐는데 적어도 2,500원은 돼야 시장가격을 견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흠 의원과 경대수 의원은 아로니아 가격폭락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의원들은 “아로니아 농가들이 사면초가다. 농식품부가 농가들의 요구에 발뺌만 하고 있다. 국내산 생과도 어차피 분말로 소비되는데 수입 아로니아분말이 대체효과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서 “추경예산으로 아로니아 농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안처리하고 가볍게 돌아오라’

이날 의원들은 이개호 장관에게 숙제를 다 하고 가볍게 돌아오라는 주문을 넣었다. “폭락한 품목에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국회로 와라”거나 “그거 안하면 안 받는다”는 농담까지 던졌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각 부처 재정지출요구안에 농식품부만 낮춰 잡은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성토를 이개호 장관에게 전했다.

이 장관은 “재정지출요구안은 기재부가 생각하는 요청서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는 우리부의 노력과 설득의 결과다. 줄어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농해수위로)돌아오기 전에 올려놓고 가겠다”고 박자를 맞췄다.

농식품부 추경안 1,114억원 편성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추경예산안으로 1,114억4,000만원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재해·재난에 취약한 농업생산시설 보강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가축분뇨 처리와 퇴비화 촉진 112억4,000만원 △자연재해 대비 영농기반 확충 993억원(수리시설개보수 500억원, 농촌용수개발 300억원, 농경지 배수개선 193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9억원 등으로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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