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지난 8일과 9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한국 농업·농촌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 구조’라는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유영봉 한국농업경제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이번 대회가 농산물 소비 및 생산의 위축, 농업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의 심화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국 농업·농촌 구조의 ‘대전환 과정’과 미래의 ‘새로운 틀’에 대해 농업경제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에선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라는 주제로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의 초청강연과 한국 농정의 변화를 주제로 한 이태호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뤄졌다.
박 농특위원장은 “생산주의 농정을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중심 농정으로 바꿔 농민이 행복한 국민행복농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농정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소수의 대농에 편중되는 직불금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를 고쳐야 한다”며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EU의 사례를 들어 “직불금을 특정 농산물과 연계하지 않고, 규모가 큰 농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농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농가가 공익적 기능을 함양하는 한편, 이를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직불청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대회는 또한 △농정 △농업의 미래가치 △농지 △농촌 및 농민 등 4개 분과별 토론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과의 특별세션도 마련됐고, 대회가 제주에서 열린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특별 심포지엄도 개최됐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농정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학자들의 진지한 성찰이 이뤄진 만큼 현장에서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