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올해 논 타작물재배사업 목표를 5만5,000ha로 밝힌 가운데 최근 가집계 결과 3만3,000ha가 신청돼 목표대비 60%선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지난 3일 ‘2019년 논 타작물재배지원’ 농가 신청실적 가집계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실제 사업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농가 신청면적은 3만3,000ha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사업 2,404ha, 간척지 신규임대사업 110ha, 농촌진흥청의 신기술보급사업 918ha까지 모두 3만6,000ha 가량 생산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중 농가신청면적 3만3,000ha에는 ha당 340만원이 지원된다. 비재정사업인 나머지 3,000ha는 논 타작물재배지원금은 없지만 임차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에 따르면 올해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작년 신청실적 3만1,000ha 대비 108%, 올해 목표 5만5,000ha 대비 60% 수준을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초기 ‘쌀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0일 추가 대책이 발표되고 지자체와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한 결과 작년 보다 참여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썩 밝지 않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쌀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벼를 심지 못하게 하면서 농민들에게 부담시키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로인한 부작용들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타작물 과잉현상 뿐 아니라 사료작물이나 옥수수를 심었어도 바로 옆 논이 벼를 심었다면 물이 스며들어서 잘 자라지 않는다. 몇 번을 다시 심는 경우도 있다”고 실태를 전했고 “정책사업을 신청할 때 타작물재배가 의무인 조건들이 있어 사실상 농민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히 쌀 적정생산이라는 정책기조가 농지면적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언급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의 용도변경이 이전보다 수월해졌기 때문에, 농지에 축사나 태양열발전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며 “쌀 감산 방식으로 접근해 부작용을 키울 것이 아니라 쌀 공공수급제 도입이나 학생들의 아침밥 제공 등 소비 활성화 대책에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논 타작물재배면적 시도별 신청실적(농식품부 가집계 결과)은 △전남 9,572.9ha(목표 1만1,661ha 중 82.1%) △전북 7,756.5ha(목표 8,586ha 중 90.3%) △경남 3,950.2ha(목표 4,922ha 중 80.3%) △충남 3,797.8ha(목표 9,877ha 중 38.5%) △경북 3,206ha(목표 7,282ha 중 44%) △충북 1,597.4ha(목표 2,531ha 중 63.1%) △경기 1,546.8ha(목표 5,768ha 중 26.8%) △강원 1,204.7ha(목표 2,165ha 중 55.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