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민수당 지급 발표에 농민들 성토, 왜?
전북도 농민수당 지급 발표에 농민들 성토, 왜?
  • 박경철 기자
  • 승인 2019.07.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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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들러리 세운 일방적 발표 … 주민발의로 ‘진짜 농민수당’ 제정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1일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 시·도 최초라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농민들이 성토에 나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장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에 거주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약 10만 농가)에게 연간 60만원(도와 시·군 40 대 60 매칭)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박흥식)은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해 농민을 들러리로 내세워 단체장이 생색내기에 나섰다며 진짜 농민수당 쟁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엔 민관협치를 위해 발족한 삼락농정위원회가 있다. 전북도가 이 기구에서 논의를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는 게 전농 전북도연맹의 입장이다.

민중당 전북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그간 농민수당 문제를 다뤄온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농민수당 지급액 관련 농민들의 요구를 매번 묵살했다”며 “농민수당 협약식은 농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들러리로 삼은 밀실, 전시행정의 산물”이라고 성토했다.

전북도가 발표한 연간 60만원은 월 5만원으로 금액적으로도 문제라는 게 농민들의 목소리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전북 농민들이 ‘월 20만원, 시군 매칭비율 50 대 50’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전북도에 전달하면서 월 10만원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기초지자체 월 5만원, 광역시·도 10만원, 정부 입법화 20만원 달성이라는 전국적 농민수당 운동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성명에서 “농민수당은 그저 쥐어주는 푼돈이 아니다. 평생 땅을 일궈 온 농민의 자존심”이라며 “새로운 농정으로의 전환으로 농민수당이 있다면 그 위상에 맞게 농업, 농촌, 농민을 주인으로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향후 농민을 주축으로 노동자, 진보진영을 조직해 전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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