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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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73차 유엔 총회에서 ‘농민과농어촌노동자권리선언(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됐다. 국제 농민조직인 비아캄페시나가 20여년 심혈을 기울인 보람이 드디어 결실은 맺은 것이다. 농민권리선언 채택은, 세계 식량위기와 기아·빈곤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더욱 극심해지면서 식량의 생산주체인 농민과 농촌이 가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기권’ 했지만 비아 소속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옥임) 등 농민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이 먹거리와 농업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농민권리선언 채택 이후의 활동에 그간 머리를 맞댔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내 먹거리 환경과 농민들의 삶의 질 등을 높이는 실천활동에 돌입하자는 결의가 나왔다. 오영훈 의원 주최로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농민권리선언 포럼 발족식’과 국내 실천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면을 통해 발표와 토론 내용을 전한다. |
발제 1 / 윤병선 건국대 교수 <농민권리선언 배경 및 실천과제>
농민권리선언, 농업환경 새 기준점 삼아야
농업의 산업화와 먹거리의 상업화로 생산과 소비의 직접적 연계가 사라진 세계 농식품체계에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먹거리 보장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식량보장이나 식량주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량주권과 관련된 핵심 요소는 인권, 지역성, 민주성, 생태성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식량주권의 개념들이 지난 2009년도 서울에서 구체화됐다. 이른바 서울의 농민권리선언이다.
농민권리선언이 유엔을 통과한 데에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위기상황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농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호응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관행화된 농업생산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증제와 유기농자재 중심의 유기농 역시 생태적 순환이라는 지향점이 사라진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에서 그동안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해 온 식량주권 운동이 농민권리선언 채택을 계기로 농업농촌 관련 주체들의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를 위해 농업의 가치, 농민권리, 식량주권 등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또 각종 정책들이 농민권리선언 지향점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서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발제 2 /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ICC <선언 채택 이후 국가별 활동사례 >
비아, 180개 조직 2억 회원과 선언 확산 집중
오는 8월 비아캄페시나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중간총회를 연다. 중간총회는 선언문 채택 이후 비아 차원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회의이기 때문에 자축의 의미를 넘어 선언과 관련된 활동을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활동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통령이 중심이 돼 국가 차원의 축하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진영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선언내용을 법·제도와 연결 지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인도네시아는 매년 농민권리 침해 보고서를 만들어 권리선언이 필요하다고 계속 설득하는 노력을 해 왔다.
인도는 수입농산물, GMO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택된 선언문을 가지고 정부와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를 협상하기도 한다.
호주는 농민이 농업정책과 국가정책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어느 국가보다 큰 관심이 있다. 선언문 내용 중에 관련 조항을 가지고 농민을 어떻게 정책에 참여시키느냐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비아 차원에서는 농민권리선언의 이행에 관해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 하나는 현재의 제도와 매커니즘을 활용하고 결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매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이사회 내에 워킹그룹을 만든다든지 전문가 그룹, 모니터링 그룹 등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는 한편 제네바, 뉴욕 등 국제기구들이 있는 곳에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비아의 가장 큰 고민은 180개 조직 2억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선언을 어떻게 투쟁의 도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비록 우리 정부가 국내법과 상충된다며 기권을 했지만 이 시대 전 세계가 농민권리선언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지금보다 한층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구체적 전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토론 1 / 유화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여성농민은 농업노동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공공재 유지, 전통의식 보전, 생태농업으로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는 역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수록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여성농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농민권리선언을 통해 갖게 됐다.
우리는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체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것이라 믿는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진보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농민권리선언이 강제성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권리를 제시함으로 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여성농민의 요구를 펼쳐나가는 무기가 생겼다.
토론 2 /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농민권리선언 이후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 중 첫 번째는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람 중심 농정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바뀌길 바란다.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종자권, 토지권 등이 모두 사람 중심으로 강화돼야 한다. 여성의 문제 역시 사람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농민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삶의 질 계획을 세우는데 농민권리선언 중심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관리도 해야한다.
또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농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사말 / 오영훈 국회의원
국제기구에 가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때, 대한민국의 관련 사업 관계자와 종사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가 물었으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발족하는 포럼에서 농민권리선언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든 문제에 대해 외교당국이 프로세스를 갖게 하는데 토론해 주시면 법제화 하는데 반영하겠다. 아울러 포럼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사말 /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선언문에 국가는 모든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야 한다고 국가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선언과 관련한 포럼발족과 실천전략 토론이 향후 다양한 의미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비록 선언문 채택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지만 이를 이행하려는 농민들의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길 기대한다.
축사 /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지난 2016년 백남기 어르신 때문에 싸우면서 변호사로서 지원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백남기 어르신이 지키고자 했던 식량주권이 어떤 의미를 던지려고 했는지 농민권리선언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포럼은 국내 최고 운동선상에서 했던 논의들을 포럼 안으로 담아 정부에 이행하게 하는 중요한 씽크탱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