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정부가 GMO 문제 관련 민·관 거버넌스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러한 정부 행태를 비판하며 향후 거버넌스 강화 및 GMO 위험성 홍보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GMO반대전국행동에 참여하는 각 시민사회단체·생협 대표자들이 지난달 26일 올해 처음으로 모여 현황 공유 및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GMO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제4차 농생명공학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통해 생명공학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농진청은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2017년 시민사회와 농진청 간에 △GMO 생산 추진 중단 △안전관리 강화 등을 약속한 뒤 GMO와 생명공학 관련 논의를 위한 ‘농생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어떠한 생명공학 관련 내용이든 간에 농진청은 시민사회와 논의해야 함에도, 제4차 농생명공학 중기계획 추진 과정에서 농진청은 이러한 민·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생명위원회 소속 시민사회 측 위원들은 농진청에 농생명공학 중기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 이를 관철시켰다.
이와 함께 GMO반대전국행동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협의체)’ 탈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협의체는 GMO 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명분으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의뢰해 만들어졌는데, 협의체에 GMO 문제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식품기업들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달 16일 열린 8차 회의에서 협의체의 해체를 요구하며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하반기 지속적인 민·관 거버넌스 활동 강화(농생명위원회 강화, 환경영향평가 및 민·관 합동조사반 가동, LMO 사료 조사)를 통해 GMO의 위험성 홍보 및 적극적인 GMO 제거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