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료출신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료출신 안 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06.30 18: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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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마평이 돌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겨우 넘겼는데 벌써 세 번째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이개호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임명 당시부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출마가 예정됐다. 그렇다 해도 법이 허용하는 내년 1월까지는 임기를 이어갈 줄 알았는데 7~8월 예상되는 개각 때 물러날 것으로 속속 보도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2명의 농식품부 장관이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에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농정의 가벼움과 동시에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마치 선거를 위한 경력관리 자리로 전락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다 보니 문재인정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농정개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농정개혁으로 농업에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여망이 물거품이 돼 가고 있다.

실로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은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신임 농식품부 장관으로 박근혜정부에서 발탁돼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된 관료출신 인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인사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를 농업계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의 핵심은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개방농정 생산주의 농정으로 치달아온 농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다. 그런데 적폐농정의 당사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적폐농정을 청산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특히 거론되는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농정의 핵심이라 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관해 농민보다 업자들과 먼저 교감한 바 있다.

농업계 전반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사람중심의 농정이라는 문재인정부의 농정철학과도 맞지 않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차기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면 문재인정부의 농정이 박근혜 농정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선거만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료 출신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정권교체로 힘을 잃은 농정개혁을 반대하는 수구기득권 관료집단의 희망사항 일 뿐이다.

역대 두 명의 장관이 관료의 경험과 정치인의 경험을 두루 갖췄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농정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임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변화시키겠다고 여길만한 인사가 돼야 한다.

아울러 현장농민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농정철학인 사람중심 농정이 아니라 관료중심, 자본중심 농정을 펼칠 인사는 후보로조차 거론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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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2019-07-01 08:42:29
깊이 공감합니다.
농식품부는 먹거리산업의 중차대함에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함에 기득권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고착화, 여전한 이명박근혜정권의 하수인이 아닐까......

무안사람 2019-07-01 0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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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전 국회의원을 농림부장관으로 강력하게 추천 합니다.
농정개혁의 적임자는 강기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