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농민수당 ‘돌풍’
전국서 농민수당 ‘돌풍’
  • 박용식·홍수정·안기원 기자
  • 승인 201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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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
고창, 농민수당 조례 의결
괴산, 농민수당 도입 토론회

[한국농정신문 박용식·홍수정·안기원 기자] 

전남 해남군이 지난달 26일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하며 전국서 돌풍이 불고 있는 농민수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남군은 이날 지급대상자 1만2,487명에 해남사랑상품권으로 30만원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이후 반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앞선 25일엔 이정확 해남군의원과 민중당 해남군위원회가 ‘농민수당 실현의 의미와 전국화 과제 모색 토론회’를 해남군의회에서 개최했다(사진).

윤상학 해남군농민회장은 토론회에서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급되는 것”이라며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다. 농민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해남군 농민수당 도입은 농민이 만들어가는 농업정책의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극복해야 할 과제로 농가중심 지원으로 소외되는 농민이 발생하는 문제와 지속적인 재원확보, 농민 개별에 대한 지원정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농민수당을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새로운 출발”로 평가하며 “농민수당을 도민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 내야 한다. 이 과정이 전국화와 한국 농업정책 수립의 새 이정표가 될 것”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정확 해남군의원은 “농민수당을 신청한 농가의 80%가 중소농이다. 기업농과 대농 중심에서 중소농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농민수당이 수입개방 등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왔던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공감하며 전국화·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 고창군의회에선 지난달 26일「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안(농민수당 조례)」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앞서 3월 고창군은 농민단체와 함께 준비한 농민수당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으며 군의회는 농민수당 조례를 계류한 채 임시회 회기를 종료한 바 있다. 이후 고창군농민회는 군의회를 규탄하고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농민대회를 진행했다. 결국 농민들의 투쟁과 염원이 비로소 열매를 맺은 것이다.

고창군농민회는 성명을 발표해 환영의 뜻과 함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상 △사업 중심에서 농민 중심으로 농업 정책의 새로운 전환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정개혁·지역경제 상생의 이정표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종 고창군농민회장은 “고창군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내년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전북 농민수당이 농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 괴산군에선 괴산군농민회(회장 김수응)가 지난달 20일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수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강진군농민회는 농민수당 운동을 벌이며 3개 지회가 새로이 창립했다. 농민들이 평생토록 농사짓는 보람과 의미를 국가와 지자체가 인정했다는 긍지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반에는 지역 상인들이 농민들에게만 퍼준다며 반발했지만, 농민수당이 지역 상품권으로 풀리면서 오히려 지역상가위원회가 농민수당 추진위에 들어왔다”며 농민수당이 농업정책일 뿐 아니라 지역상생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양재 괴산군의원은 “괴산군 재정 자립도가 많이 낮은 상황이다. 시원한 답을 못드려 죄송하나 6명의 의원들과 상의해 조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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