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대북지원 환영한다
쌀 대북지원 환영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06.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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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만톤의 쌀 대북지원 이후 9년 만에 우리 쌀이 북한에 지원된다. 지난 5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10년 내 최악의 식량상황을 겪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해 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월 주 유엔 북한대표부에서도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WFP와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 이후 4개월여 만에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민들은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특히 우리는 지금 쌀 과잉으로 인해 누적된 재고미를 처리에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쌀 과잉은 쌀값하락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뿐 아니라 농민들은 소득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북 쌀 지원은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특히 북핵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북 쌀 지원에 일부 부정적 인식이 있다. 더러는 빈곤층이나 재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북한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계층 사회보장시설 등에 시중가의 8~12%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고 있다. 무료급식단체나 경로당에는 쌀을 무상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을 겪는 국민들에게는 충분한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쌀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사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쌀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부분 반북 이데올로기에서 형성된 왜곡된 내용이다. 우리가 북에 쌀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쌀로 핵을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

결국 쌀은 밥을 해서 먹는 용도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밖에 내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식량이 부족한 북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이면서 한민족의 동포애일 뿐이다.

그래서 이번 우리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5만톤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인 대북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북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는 재고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0만톤 정도의 쌀을 지원할 수 있다. 최소한 과잉재고 물량이라도 지원해서 남과 북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북 쌀 지원을 시작으로 쌀뿐만 아니라 밀과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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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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