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2020년도 예산 ‘또 쥐어짜기’

내년 정부 총지출 6.2% 증가
SOC·농림분야 전년대비 ‘감소’
축단협 “농정당국 적극 나서야”

  • 입력 2019.06.23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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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수산식품분야 내년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밝힌 2020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20조원 규모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내년엔 19조2,000억원으로 4% 감액된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지난 14일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원으로 2019년 예산 469조6,000억원과 비교해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증액 요구된 분야는 ‘복지·고용’이다. △복지·고용의 경우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올해 161조원에서 내년 181조7,000억원으로 12.9% 증액이 요구된 상태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올해 20조원 예산과 비교해 내년 19조2,000억원을 요구해 4% 줄어들었다.

올해보다 예산 요구액이 감소한 분야는 농림·수산·식품 외에 △SOC(8.6%↓) △산업·중소기업·에너지(1.9%↓) 등이다.

2020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 현황
2020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이들 감액요구 분야에 대해 “그간의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 지역밀착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 농림분야 등은 낮은 증가율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농업계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이 예정돼 있는 내년 농업예산이 증액은커녕 올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예산당국의 발표에 총궐기 태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축단협)는 지난 19일 ‘예산 당국의 내년 농업예산 축소시도를 규탄한다’며 성명을 내고 “FTA 관세철폐로 매년 힘겹게 버텨내는 과정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축산냄새 저감 대책 등이 요구되는 축산업계 입장에서 이번 예산당국의 농림분야 예산삭감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작년 12월 농업법을 개정한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통받는 농가들을 위해 우리돈 19조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농가경영안정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FTA를 체결하기 전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이중삼중의 가격안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농업보호에 나선 미국·일본 등의 실태를 전하며 “반면 우리나라는 문어발식 FTA 체결을 추진하고도 농축산물의 생산비 이하 손실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제도 조차 없는데 예산마저 삭감한다”고 예산당국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축단협은 “농정당국 또한 수세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적투자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식품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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